[촉법소년] 알아보기
● 촉법소년
대상: (형벌 법령에 따라) 법률이나 규칙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으며, 사건에 연루될 경우 관할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돼요.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으며, 사건에 연루될 경우 역시 관할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된다.
100.daum.net
어제저녁 즐겨보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시청하던 도중 작년에 '촉법소년'이라는 단어를 얼핏 들은 기억도 있고 해서 알아보고 싶어 졌어요. (시간 되시면 방송을 시청해 보시길 추천해요.)
그리고 <양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의 피해학생 변호인>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있어 공유해요. 보면 화가 나네요.
청와대 청원에도 올라와 있어요.
외국 국적 여중생을 묶고 6시간 가학적 집단폭행한 가해자4명 강력처벌.신상공개를촉구합니다. >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청원을 검색을 해보니깐 220건의 글이 써져 있었어요.
그만큼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알고싶다 = 소년심판
작년이었나 학생들이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물건을 부시는 등 난동을 부려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더니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했었나 암튼 그 소리 듣고 잠시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아이들이 계속 늘어가고 점점 악해지는 걸까요? 그리고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 그 당당함? 뭐지??
'얘도 했으니 나도 해도 된다' 그 심리 변명 왠지 어딘가 익숙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자라죠. 제일 큰 부분은 부모님일 거예요. 네네.. 알죠 아이들 먹여 살려야 해서 나름 관리를 한다 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요? 내 자식이 귀하면 남에 자식도 귀합니다.
폭행•폭력을 당한 당사자의 고통은 얼마나 심할까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충격은 따라다닐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 어른으로 많이 안타까워요. 왜? 수습만 하려 하고 진실은 회피하고 미리미리 예방을 못 할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맞아요. 생각할수록 제가 화가 나네요.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뉴스에 방송하지 말고 태어난 아이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나라라면 출생률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라 생각해요. 맞죠? 남녀노소가 모두 행복한 나라 만들 수 없을까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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