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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라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
■ 국내 사회적 거리 두기 일지
- 2020년 3월 22일: 사회적 거리 두기 첫 적용(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집합 금지)
- 2020년 8월 30일 : 식당•카페 운영 시간제한 찻 적용(수도권만 오후 9시까지)
- 2020년 12월 23일: 사적 모임 제한 첫 적용(수도권 4명)
- 2021년 7월 9일: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
- 2021년 12월 18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 2022년 4월 18일 : 거리 두기 규제 전면 폐지(마스크 착용 규정 제외)
* 모임 인원 제한 10명까지 : 해체
* 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12시까지 : 해체
* 행사 집회 299까지 : 해체
* 종교활동 정원의 70% 이내 : 해체
- 2022년 4월 25일 : 영화관•돔구장 취식 금지 해체
- 2022년 5월 2일 : 실외 마스크 해체 검토 VS 검토 계획 없음
- 2022년 5월 23일 : 확진자 격리 7일 해체
- 2022년 6월 1일: 해외 입국자 코로나 19 검사(PCR 입국 전 1회, 입국 후 2회 -> PCR 입국 전 1회, 입국 후 1회)
■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직전 일상 회복 추진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체(2022년 4월 18일), 일상 속 실천 방역 체계로 전환
□ 운영시간, 사적 모임,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생활,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 모두 해체
* 단, 실내 취식금지는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처 4월 25일 월요일부터 해체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현행 기준 유지
*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방역상황 평가 뒤 2주 후 조정 여부 다시 논의
□ 생활 방역 수칙(권고)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고위함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유지
《일상과 조화로운 방향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 회복 추진
- 지속 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 전환 추진
- 고위험군 및 감염 취약계층 보호
- 신종 변이 및 대유행 대응체계 마련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제1급 -> '격리 의무(7일)가 있는 제2급'으로 조정(4월 25일) / 약 4주간의 이행기 이후 '격리 권고'로 전환(격리 의무 해체)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시 달라지는 점
《확진자 격리여부》
7일 -> 법적 격리 의무 미부과
확진자 격리 입원 치료 -> 병원 내 감염 전파 방지 감염 관리
재택•시설 격리치료 -> 재택 등 자율관리
《격리 통지 강제처분》
의료기관 자체 관리 및 법적 강제 없음
《치료지원》
치료비 전액 정부지원 -> 환자 본 임부 담(입원비 치료는 단계적 축소)
《생활지원》
생활비 지원(일 지원액 2만 원), 유급휴가비(중소기업 일 4,5만 원 상한) 등 -> 지원 중단
※ 4월 25일 약 4주간 '이행단계' 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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