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검사소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재검사

[자동차/관리법] 검사소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재검사

 

국토교통부

 

■ 자동차 검사의 편의상 제고 및 안전기준 강화

 □ 온라인 재검사 도입

•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육안'만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항목이라도 검사소를 다시 방문하여 재검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어요.

• 이번 개정을 통해 사진만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 가능한 검사항목은 검사소 재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증빙사진을 제출하여 재검사받을 수 있어요. 
• 검사항목 : 등록번호판 또는 본인의 훼손, 등화장치(제동등)의 점화 상태 등

(9)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 검사기간이 경과한 중고차 매수 시에 안내 규정 마련

• 소비자가 검사기간이 경과한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이에 대해 안내하는 규정이 없이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는 다수 발생하고 있어요.
•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지 위해 감사기간이 경과 한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는, 지지체가 자동차 검사 미실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했어요.

 

 □ 재검사기간 산정 시 공휴일 등 제외

• 자동차 재검사(10일)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5.1), 매월 토요일을 제외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재검사 기간을 확대했어요.

 

 □ 재검사 장면 촬영 방법 간소화

• 현재 규정상 재검사를 실시할 때, 실제 검사 여부 확인을 위해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자동차 앞•뒷면의 검사 실시 장면을 모두 촬영하도록 하여 과도한 대기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 이에, 재검사 대상 위치에 따라 앞뒷면을 선택 촬영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현장의 업무효율을 높여요.

   

 □ 자동차 안전성 강화 및 검사항목 현실화

• LPG 용기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고, 화물차 여간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항목에 LPG용기의 부식여부와 화물차(7.5톤 이상) 후부반사판 설치 여부(상태 불량 포함)를 추가해요.
• 또한, 육안 식별이 곤란한 전기자동차 모터(구동 전동기 형식)는 검사 항목에서 제외하고, 변속기 오일 오염도는 진단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토록 하여 감사 실익이 낮은 감사항목은 제외 또는 생략해요.

국토교통부

 

■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게재 항목 확대

• 중고차 매입업자가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에 중고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야부를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지가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매매 알선료 등) 지불을 방지해요.
• 또한, 사진이 포함된 매매사원증 앞면과 사원증 장보를 조회할 수 있는 매매연합회 누리집 주소도 게시하도록 하여 무등록매매업자의 불법영업과 매매사원 정보 위조•도용을 방지해요

 

※ 한국 자동차 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 자동차 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 자동차 등록과 이륜차 사용신고 관련 제도개선

 □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자동차 소유권 표시 명확화

• 현행 자동차 양도증명서에는 양도인의 대표자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양수자 등이 자동차 소유권의 세부사항을 확인하는데 제한이 있었어요.
• 이에,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명의자 정보와 그 지분율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여 자동차 소유권 정보를 보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 수입이륜차와 사용신고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 수입 이륜에 대한 사용신고를 할 경우, 신청인은 관세청에서 수입신고 필증을 직접 발급받아서 등록 관창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 이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에 등록 관청 공무원의 행정 공동망을 통한 수입신고필증 내용 확인에 대한 동의서 양식을 추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행정정보 수입신고필증 발급 및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어요.

 

자동차검사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