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주민등록증] 알아보기

[주민등록증] 알아보기

 

 

 오늘은 면허증에 이어

주민등록증도 모바일로 가능하다고 하여 알아보았어요.

 

 행정안전부는 2월 10일(목) 서울시 중국 SKT타워에서 SK털레콤•케이티•LG유플러스 대표이사들과 함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의 보완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방식을 체결했다고 했어요.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민증을 지갑에 넣고 다니지 않아도 주민등록에서 볼 수 있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인, 주민 등록기관을 확인해 주는 기능을 해요.

 

 ※ '정부 24'를 통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의 있는 내용을 화면에 표시하여 본인의 신분을 시커 주거나 QR코드 촬영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이 돼요.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22년 1월 11일에 《주민등록법》을 일부 개정을 하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민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어요.

 

●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와 통신 3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 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기관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어요.

* 한 사람이 하나의 스마트폰을 등록해야 하고,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이용 제한

 

●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확대

 통신 3사는 패스(PASS) 앱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신분확인 서비스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상반기에는 '정부 24'를 통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에요. 그 후 하반기에는 패스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해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 사용처

1. 민원서류 접수 및 자격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2. 편의점, 식당과 같은 장소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
3.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4.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 단,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확인 서비스를 통한 본인 확인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시범계획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통신 3사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3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부터는 정부 24를 통해 민간서비스 영역부터 시범실시를 진행하며 하반기에는 패스 앱으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 행정안전부에 가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 방문해보세요.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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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증을 알아볼 때 주민등록증도 되었으면 했는데 다행히 주민등록증도 모바일로 가능해져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증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표면이 벗겨지기도 하고, 지갑을 잃어버리면 다시 재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뭐.. 스마트폰도 잃어버리면 난감하긴 하겠지만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를 잃어버려도 하나로 사용하다가 다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점점 세상이 편리해져요. 하지만 그에 따라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으니 발생할 때 수습하지 말고 미리 예방방법이 철저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