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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황당 규제
■ 공모전 개요
□ 행사명
- 황당 규제 공모전
□ 목적
-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개선함으로써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 및 규제애로 해소
□ 주제
-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제안
《황당 규제 유형 제시》
☆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한 규제
- 이•미용실에서 머리 감기는 이•미용사 면허소지자만 가능
-> 업무보조의 머리 감기 허용(개선 완료)
☆ 기술•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규제
- 150세대 이상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CCTV 방식만 허용
->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개선 완료)
☆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 가능
-> 귀와 눈썹 노출 요건 삭제(개선완료)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시상식
- 대상(1) : 국무조정실장상 + 온누리상품권 100만 원
- 최우수상(1) : 국무조정실장상 + 온누리상품권 50만 원
- 우수상(1) : 국무조정실장상 + 온누리상품권 30만 원
- 장려상(7명 내외) : 온누리상품권 각 10만 원
- 시상 인원은 변경이 될 수 있음
- 제안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경품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에요.(5천 원 상당의 커피 쿠폰, 100명 지급)
□ 주요 일정
- 제안 접수 : 3월 21일 화요일 00시 ~ 4월 20일 목요일 24시
- 부처 검토 및 전문가 심사 : 4월 말 ~ 5월 중
- 전문가 심사를 거친 우수제안 과제(10개 내외) 온라인 투표 : 6월 중
- 최종심사결과 발표 : 6월 중
□ 우수 제안과제 심사기준
- 발굴한 규제의 황당성 및 불합리성(30)
- 규제 개선방안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30)
- 규제 개선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40)
황당규제 공모전
www.better.go.kr
□ 참여방법
- 접수방법 : 황당 규제 공모전 홈페이지 접속 -> 공모 접수 메뉴 내 신청서 제출
- 제출 서류 : 제안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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