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 순환 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예요.
* 보증금은 컵의 제도 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되며, 현재 관련 연구를 진행 중에 있어요.
-> 1회용 컵 회 회수율은 2009년도 37% 에서 2018년도에는 5% 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다시 도입되었어요.
■ 신•구 제도 비교
※ 예전 운영 시 제기되었던 미반환 보증금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2021년 6월 21일 출범)으로 1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에 1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곳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 보증금 대상 사업자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
■ 1회 용품 보증금제 운영체계 흐름도
□ 운영체계 요약
- 판매자가 보증금이 포함된 1회용 컵에 담아 판매
- 소비자가 다 사용한 다음 판매처에서 반환(구매처와 무관)
- 판매처에서는 보증금 환급
- 모든 과정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관리
■ 빈 용기 보증금 규모
※ 빈용기 보증금을 참조하여 1회용 컵은 제조원가의 70%에 자원의 순환이용을 반영(검토 과정에서 변경 가능)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자원의 무한 에너지, 자원순환의 중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일회용품, 무분별한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 쓰고 다시 쓰는 보증금제도!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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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좋은 방법은 제 지인처럼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쉽지 않지만 길게 보고 자연을 생각하는 분이 제 주변에 있다는 것이 뿌듯한 하루였어요.
생각은 늘 하지만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렵거든요.
오랜만에 만나 수다를 하느라 사진을 제대로 못 찍었지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리라 생각돼요.
나의 보이지 않는 실천이 모두의 지구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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